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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한데 묶은 '36억' FTA…수출 한국 득실은

조윤정 기사입력 2019-11-05 20:14 최종수정 2019-11-05 20:16
FTA RCEP 관세 수출 무역
◀ 앵커 ▶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는 RCEP이 7년 간의 협상 끝에 어젯밤 타결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수입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 윤정 기자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겠다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에 호주, 인도까지 16개국이 참여합니다.

인구 36억으로 세계 인구 약 절반, GDP와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생기는 만큼 적은 관세로 더 많이 수출하는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권평오/KOTRA 사장]
"보호무역주의로 치달았던 세계무역질서가 제동이 걸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국내 기업에게 큰 단비와도 같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RCEP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이미 개별 FTA를 맺었지만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상황, 같은 세탁기를 수출해도 원산지 기준이 호주,베트남,뉴질랜드는 같지만, 중국은 다르고, 아세안이 또 달라 기업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RCEP가 체결되면 이런 기준도 통일됩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철강 30% 정도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제조업의 무역장벽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포함돼 한류 컨텐츠 등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기호/변호사]
"(RCEP에선) 미국 중심의 FTA가 가져왔던 '투자자 국제 중재(ISD)라고 하는 지나치게 투자자의 이익을 앞세운 그런 잘못된 구조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처음으로 자유무역으로 묶이게 돼 대일 무역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호주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농산물 수입이 늘 수 있어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번 협정 타결에서 빠진 것은 한계로 꼽히는 가운데, 2013년 시작해 7년 간 진행된 협상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에 최종 서명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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