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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꿈틀' 지역 골라 타격…"여차하면 추가 지정"

집값 '꿈틀' 지역 골라 타격…"여차하면 추가 지정"
입력 2019-11-06 19:58 | 수정 2019-11-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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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말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서울 8개의 구 27개의 동이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주로 한강변에 집중 됐는데,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선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되는데, 해당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서 아파트 공급 부족은 피하겠다는 정부의 고민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부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재건축단지가 몰려있는 반포와 잠실 등 서울 27개 동입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가 22개 동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급등한 마포와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에선 4개 동이, 영등포에서는 여의도가 포함됐습니다.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집값 상승이 컸거나 일부 단지가 후분양에 나서며 정부의 분양가 관리에 반기를 들었던 곳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됐던 경기도 과천과 분당, 동작구 흑석동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이들 지역이 값이 더 뛰는 소위 풍선효과가 나오면, 언제든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에 지정한 것은 1차 지정이 되겠습니다.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정된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2~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변과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몰려드는 이른바 '로또아파트'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2~3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선 강도 높게 자금출처 조사를 하겠다며 집값 잡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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