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과천 왜 빠졌나"…'분상제' 형평성 논란

◀ 앵커 ▶

어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름이 오르내리던 곳들 중 일부가 빠지고, 새로운 지역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 앞집은 빠졌는데 우리 집은 들어갔느냐", "우리 동네와 비슷한데 저쪽은 왜 제외가 됐느냐" 이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성수동 재개발구역.

딱 한 곳, 제1지구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됐습니다.

1지구는 성수동 1가에, 다른 3개 지구는 성수동 2가에 있는데 성수동 1가만 지정된 겁니다.

이쪽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된 성수 1가동, 이쪽은 대상에서 빠진 성수 2가동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동네입니다.

[황상현/성수재개발 1지구 조합장]
"1,2,3,4지구라고 하니까 어디 뚝뚝뚝 떨어진 거로 착각할 수 있는데 한 바닥에 금만 그어져 있는 거예요."

경기 과천과 동작구 흑석동이 빠진 것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2년 전 8ㆍ2 대책 이후 동작구 아파트값은 약 12%, 과천시는 18% 뛰어 강남구보다도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조합조차 구성되지 않은 압구정동 주민들은, 같은 상황인 목동은 빠졌는데 자신들은 왜 포함시켰냐며 불만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
"목동하고 압구정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기회의 균등이라는 대통령 말씀도 어기는 거예요."

국토부는 이번에 빠진 지역이라도 언제든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됐던 풍선 효과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규제를 피한 지역들은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게 되고 그 지역들로 돈이 흘러들어 가서 과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제 대상이 된 19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상한제 폐지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구하기로 한 가운데, 경실련은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오히려 정부가 적용 지역을 너무 적게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김효준VJ / 영상편집: 김선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