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나경원 vs 조국…누가 특혜조사? / "의원 세비 깎자"…"저 굶어죽어요!"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나경원 대 조국…누가 특혜조사?>

두 사람이 어제, 오늘 차례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야가 서로 상대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 기자 ▶

네, 먼저 한국당 입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부른 건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출석을 비공개로 한 건 특혜라고 공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속전속결 비공개 소환 역시도 특혜 중의 특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대대적 압수수색 79일만의 소환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추진했던 피의자 비공개 방침의 혜택을, 결국 부부가 처음 누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럼 반대로 민주당은 한국당의 어떤 부분을 특혜라고 하는 거죠?

◀ 기자 ▶

조국 전 장관은 고발된 지 87일만에 불려나왔습니다.

거부한 것도 아니고요.

한국당 안 나가고 버티며 2백일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60명을 대표해 혼자 나왔고요.

나머지 59명은 나갈지 안 나갈지도 불투명합니다.

아예 법 위에 있다.

민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평범 국민 가운데 200일 넘게 검 수사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60명 의원을 대리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대리조사 주장, 초법적인 사고입니다."

서로 상대가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의 모든 특권과 반칙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슬쩍 언급하면서, 수사결과에 예민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의원 세비 깎자"…"저 굶어죽어요!">

우리 월급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 굶어죽을 정도로 깎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 기자 ▶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정의당에서 의원 세비를 깎자고 제안하면서, 숫자를 헷갈리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영국/정의당 의원]
"핵심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세비 최저임금 5% 이내로 조정하는 문제, 국회의원 신뢰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적 개혁과제로 추진하자고…"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최저임금 5%라고 하셨는데, 저 그러면 굶어죽습니다. (하하하) 의원정수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국회개혁의 과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5배로 줄이자는 걸 5%로 줄이자고 말실수를 한 거네요.

근데 지금 의원 세비가 얼마죠?

◀ 기자 ▶

정의당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입니다.

1년에 1억 5천 1백만원, 한 달에 1천 265만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의 7배가 넘는데, 5배로 제한하면 약 390만원, 30% 정도 깎입니다.

더 받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에 힘을 싣겠죠.

점차 사회 전체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갈 거란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스스로 동의해야 깎이는 거잖아요?

하려고 할까요?

◀ 기자 ▶

정의당도 법안은 냈는데, 의원들이 동의해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석이 많은 의원 세비를 깎자, 민주당도 자정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 스스로 얼마나 특권을 내려놓을지 함께 지켜보자는 뜻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우리 국회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언제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