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靑 준비 움직임은?

◀ 앵커 ▶

지금부터는 지소미아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립니다.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일본 정부는 '두 나라 간 협의를 통해 대 한국 수출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명현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입니다.

◀ 앵커 ▶

먼저,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청와대 반응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사실상 정상회담 성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단정할 순 없지만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상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됐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음달 23일경에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와 별개의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질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다음으로 오늘 청와대 발표내용 자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 기자 ▶

네 핵심은 양국 정부가 2가지를 맞바꾼 것입니다.

우리쪽 발표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쉽게 말해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그리고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지', 영어로는 'suspend'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어디까지나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잠깐 묶어둔 거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지상태'를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요, 청와대 입장, 지소미아 종료를 감수하겠다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반전이 있었단 말이죠.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피력해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일본과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초 태국에서의 아베 총리와의 면담, 또 잇따른 미국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일 외교부 채널은 최근 며칠간 집중 가동돼 합의에 근접했고 이 내용을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 직접 임석해 회의 내용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공조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그동안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미국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