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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넘으면 선거법…'첩첩산중' 전망은?

예산안 넘으면 선거법…'첩첩산중' 전망은?
입력 2019-12-09 19:44 | 수정 2019-1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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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하긴 했지만 이 합의엔 유효 기간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의 상황이 순탄하진 않습니다.

    당장 이 합의를 추인하기 위해 열린 한국당 의원 총회에서도 의원들 반발이 거셌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의원 총회가 격렬했던 것으로 들었는데 한국당이 일단 원내대표간 합의를 수용하기로 한 거죠?

    ◀ 기자 ▶

    네, 조금전에 끝난 의원총회에서 일단 추인을 하긴 했는데 조건이 달렸습니다.

    3당 간사가 합의한 예산안이 나와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정한 겁니다.

    이는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자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갑론을박이 오갔는데요.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서 얻는 것이 없다' '굳이 먼저 철회해 줄 필요가 있느냐' '자존심 상하는 합의다'라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반발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한국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조건을 다는 것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의 예산안 합의가 그렇게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만들어 놓은 수정안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당 간사들은 내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밤샘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합의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의 주장은 오늘 합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신임 원내대표의 첫번째 합의도 지키지 않은 일로 어처구니 없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 앵커 ▶

    사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패스트 트랙 법안을 어떻게 할지는 합의가 안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 기자 ▶

    네, 합의문을 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내일까지 처리하지 않는다고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합의는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양측은 일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며 협상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의 거부감이 커서 협상이 시작돼도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방처리에 따른 역풍을 막기위해 협상의 문을 열었지만, 한국당과의 합의 무산에 대비해 다른 정당과의 공조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시한을 못박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17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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