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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합의 진통…비례의석 배분방식 이견

'4+1 선거법' 합의 진통…비례의석 배분방식 이견
입력 2019-12-13 19:41 | 수정 2019-12-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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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 본 회의가 이렇게 미뤄지는 더 큰 이유는 한국당의 필리 버스터가 아닙니다.

    '4+1 협의체'가 본 회의에 올릴 신속 처리 지정 법안의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거법에서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의 셈법이 하나로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열흘간 릴레이 협상을 벌여온 '4+1 협의체'.

    본회의 전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춘숙/민주당 원내대변인]
    (선거법은 합의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아직 과정입니다. 맞춰가는 과정…"

    문제는 '연동형 비례의석'의 상한선을 정하느냐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도 비례의석이 필요하다"면서 "비례의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대로 배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한국당도 10석 안팎 비례의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들은 "원안보다 비례의석도 줄었는데, 민주당이 더 챙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검찰개혁 법안 역시 양측이 양보하지 않아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당 모두 "'4+1 협의체'는 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당장 오늘 밤 안으로 양측이 다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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