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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재판" vs "검사는 앉으라"…법정 대충돌

"전대미문 재판" vs "검사는 앉으라"…법정 대충돌
입력 2019-12-19 19:54 | 수정 2019-12-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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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의 첫 기소가 사실상 엉터리였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만난 법정에서 검찰은 '전대미문의 편파 진행'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변호인은 "검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무례한 재판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문제삼았습니다.

    재판을 기록하는 공판조서에 검찰의 이의 제기가 누락됐다며 법정에서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재판부는 "공판 조서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검사 측 이의 제기를 법정에서 말할 시간은 허락하지 않겠다"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검사 8명이 번갈아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재판장은 "앉으라"는 말을 반복하며 계속 제지했지만, 검사들은 재판장의 말을 끊고 항의를 이어가며 10여 분동안 말씨름이 계속됐습니다.

    한 검사는 재판부가 "전대미문, 과거 한 번도 없었던,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재판장 말을 끊고 말하는 건 변호사 30년 동안 처음 본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뚜렷한 합의없이 다음달 9일 다시 공판준비 기일이 열리게 됐는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의 경우, 검찰이 지난 9월 6일의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 기소하면서, 한 사건에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 당일의 첫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다고 재판부가 선언했지만, 검찰은 이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새로 추가 기소한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첫 기소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첫 기소를 취소할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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