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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귀가…한 차례 더 조사 뒤 신병처리

'사법농단' 양승태 귀가…한 차례 더 조사 뒤 신병처리
입력 2019-01-15 06:13 | 수정 2019-01-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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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비공개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에 이어 어제 두번째 검찰에 소환돼 어젯밤 9시까지 조사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물었습니다.

    양 전 원장은 1차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실무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양 전 원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손실 등 크게 3가지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헌재 기밀 유출과 영장 정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공보관실 운영비로 3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입니다.

    이 혐의들은 지난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적용한 핵심 혐의들 입니다.

    검찰은 징용 소송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이 주범으로 직접 개입한 증거와 진술 등이 충분히 확보가 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어젯밤 자신의 진술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한차례 더 비공개로 출석시켜 진술조서 열람과 동시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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