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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에, 벌금만 '1조 3천억'…역대 최대

금괴 밀수에, 벌금만 '1조 3천억'…역대 최대
입력 2019-01-16 06:33 | 수정 2019-01-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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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나라를 중간 통로로 경유하는 금괴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시가 2조 원대의 금괴를 밀수한 조직의 주범들에게 1조 3천억 원, 역대 가장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임선응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관이, 집 안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압수합니다.

    발견된 현금만 무려 130억 원에 이릅니다.

    밀수 조직이 홍콩의 금괴를 일본에서 되팔아 챙긴 시세 차익 중 일부입니다.

    금괴는 짐 검사 등 단속이 없는 인천과 김해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갔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밀수한 금괴만 4만여 개, 무려 2조 원어칩니다.

    검찰은 밀수 조직 총책 A씨에게 징역 7년, 운반 총책 B씨에겐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1조 3천억 원, 추징금 2조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유동호/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물품의 원가 및 시가에 비례하여 1조 원이 넘는 벌금과 2조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인 1조 3천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 2조 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장현/부산지방법원 판사]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금괴 밀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8건에서 지난해엔 7월까지만 152건이 적발됐고, 금액 규모도 47억 원에서 2조 3천207억 원으로 무려 4백 배 이상 커졌습니다.

    사법 당국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금 시세가 급등하자 국내를 통한 매매 차익을 노린 밀수가 활개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등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괴 밀수 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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