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에게 규제 입증 책임 검토"

◀ 앵커 ▶

청와대가 최근 간담회를 가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규제의 필요성 입증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고,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자는 기업인의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호응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는 우선 행정명령에 힌해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책임지고 입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T/F를 꾸려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도 가동할 계획인데,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3조 9천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설 민생 대책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군산과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9백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1.6배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그제 간담회에서는 원전산업의 위기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동남권 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해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반도체 시장 동향을 유의깊게 챙겨보라고 경제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