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세금 퍼주기" vs "낙후 지역 정책 배려"

◀ 앵커 ▶

정부는 이번 조사 면제가 과거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단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타를 면제했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전남 영암의 F1 경기장.

세계적인 자동차 경기 유치를 위해 8천7백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을 끝으로 F1 국제 경주대회는 6년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자만 1천900억원 넘는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자 상황입니다. 적자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고…"

시민단체들은 세금 낭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부가 스스로 걷어차며 또다시 이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금오/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빗장을 손쉽게 제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

역시 예타를 면제했다 큰 후유증을 남긴 4대강 사업.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장도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홍종호/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장]
"현 정부가 야당이었던 시절에 4대강 사업을 공격했던 것이 예타를 면제하고 강행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면제받은 SOC 사업들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선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나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예타가 요구하는 사업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작하기는 애초에 어렵다는 겁니다.

또 미래 차와 인공지능 등을 위한 산업단지는 혁신성장을 위해 시급한 조치였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경제성 전망은 내놓지 못한데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예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