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어려운데 나라 곳간만 '최대 풍년'

◀ 앵커 ▶

가계든 기업이든 경기가 좋지 않다며 걱정이 많지만, 나라 살림 만큼은 예외인가 봅니다.

작년 한 해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25조 원 넘게 더 들어와 3년 연속 세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던 정부가 뜻하지 않게 긴축 재정을 편 셈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는 작년 세입 예산 규모 268조 1천억 원보다 세수가 25조 4천억 원이나 더 걷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의 초과 세수 규모만 따질 경우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데, 초과 세수도 3년째 계속됐습니다.

정부 세입에서 세출에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13조 2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세수가 더 걷힌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법인 영업실적이 작년에 큰 폭으로 늘어나 법인세가 예상보다 7조 9천억 원이 더 걷혔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또,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7조 7천억 원 더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2조 7천억 원, 증권 거래가 늘면서 증권거래세가 2조 2천억 원 늘었고, 상용근로자 수가 많아지면서 근로소득세도 2조 3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나 부동산 거래량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세수 추계가 3년 연속 잘못된 건 재정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실책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과 달리,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을 펴게 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재부가 전담해왔던 세수 추계를 올해부터 조세연구원이나 KDI 등이 포함된 '세수 추계 TF'에서 전망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