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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혐의 양승태 기소…이르면 오늘 재판부 결정

47개 혐의 양승태 기소…이르면 오늘 재판부 결정
입력 2019-02-12 06:09 | 수정 2019-02-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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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47개에 달하는데, 검찰은 증거가 더 확보되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모두 47개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혐의 내용이 담긴 공소장 분량만 29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등의 재판 청탁과 관련한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해외파견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각종 재판 개입 계획들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과정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도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백여 명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이번 달 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심리를 맡을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근무연이 있는 법관들을 제외한 뒤,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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