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기업 세금 내야"…구글세 도입 논란

◀ 앵커 ▶

프랑스가 애플로부터 지난 10년치 세금 6천억원을 받기로 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게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이른바 '구글세'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구글의 데이터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구글에서 유료콘텐츠를 결제하면, 매출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서버가 있는 곳을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국경도, 소재지도 별 의미가 없는 IT 기업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라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시위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오겠다!"

프랑스는 작년 초 아마존에게 2천5백억 원 넘는 체납 세금을 받아낸데 이어, 최근엔 애플에게서도 10년치 세금, 약 6천4백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 약 3백2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에게 최대 5%를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대상으로, 머릿글자를 따서 'GAFA'세로 부릅니다.

유럽연합과 OECD도 구글세 도입을 위해 국제 기준을 만들려고 했지만, 본사가 있는 미국, 서버가 있는 아일랜드 등의 반대로 결론을 못내면서, 프랑스 경우처럼 나라별로 과세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글로벌 IT기업들의 매출액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2018년 국정감사)]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민감한 기밀인 국가별 수익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국제 과세기준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장 구글세를 도입하긴 어렵더라도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 하는 등 투명한 과세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