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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마지막 회의…합의 불투명

'탄력근로제 확대' 마지막 회의…합의 불투명
입력 2019-02-18 06:17 | 수정 2019-02-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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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탄력근로제 확대를 결정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논의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노사 양측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서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적용과 관련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노동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더 확대할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려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 단위시간이 확대되면, 노동자의 건강악화와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이어왔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접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공익위원의 권고안이나 노사 간 입장을 반영한 논의결과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다음달 6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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