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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은?' 불안한 세입자…분쟁도 급증

'내 전세금은?' 불안한 세입자…분쟁도 급증
입력 2019-02-18 07:18 | 수정 2019-02-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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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깡통전세가 문제인데, 이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거제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가는 2년전 2억4천만원에서 최근 1억 8천만원으로 6천만원 가량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진 곳은 1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조선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35% 가량 떨어졌고, 울산도 14% 가량 떨어졌습니다.

    이같은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액수는 지난해 1,600억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4배 넘게 늘었고, 전세금을 지키려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금을 둘러싼 분쟁도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건수 10건 가운데 7건은 보증금 반환 요청이었으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경매신청에 나선 경우도 125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깡통전세가 전세 대출 부실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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