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전예지
선거제 패스트트랙 '속도'…한국당 "의회주의 부정"
선거제 패스트트랙 '속도'…한국당 "의회주의 부정"
입력
2019-03-12 06:20
|
수정 2019-03-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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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여야 4당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지금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선거제에 대해선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300석 안'에 합의했습니다.
야 3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는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는 이른바 '9개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야 3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국정법원 등 3가지 법안에 일단 동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은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내각제나 대통령 분권제로의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한국당은 작년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 개헌 논의 약속을 깼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여야 4당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빨리 되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처리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지금 조율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겠습니다."
선거제에 대해선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300석 안'에 합의했습니다.
야 3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다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는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와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는 이른바 '9개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야 3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국정법원 등 3가지 법안에 일단 동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은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내각제나 대통령 분권제로의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한국당은 작년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정당들이 개헌 논의 약속을 깼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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