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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인권보고서 '지독한 침해' 삭제…유화적 태도

美, 北 인권보고서 '지독한 침해' 삭제…유화적 태도
입력 2019-03-14 06:11 | 수정 2019-03-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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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정부는 매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지난해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지독한 인권 침해'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내놓은 인권보고서에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지독하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안을 미국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선 이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항목별로 분류하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이렇게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객관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이클 코작/美 국무부 인권담당 대사]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가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며 직함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조선노동당을 이끌고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미국 정부도 그의 북한 내 위상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인권보고서 서문에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면 그들의 전력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인권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해당 정부와 상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식 보고서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한 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협상의 불씨를 살려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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