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원 투입하고 눈대중…엉터리 '석면지도'

◀ 앵커 ▶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 됐습니다.

석면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건데요.

mbc취재결과, 그동안 학교 석면 조사를 맡았던 업체들 상당수가 조사를 그야말로 대충대충해서 지도를 엉터리로 그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 120억원이 들어갔는데,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정동훈 기잡니다.

◀ 리포트 ▶

올해 1월에야 석면지도를 고친 서울윤중초등학교.

본관 지상층 전부에서 석면이 추가로 확인돼 빨갛게 칠한 석면 면적이 1천 ㎡ 넘게 늘었습니다.

앞서 5년 전 석면지도를 잘못 그린건데, 조사업체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A 석면 조사업체 직원]
"수업을 하는데..막 이거 뜯어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에서 뜯어가지고 (추정했습니다.)"

석면이 없는 복도만 조사하고, 눈대중으로 교실에도 석면이 없다고 한 겁니다.

조사를 건너뛰고 아예 빼먹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윤중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26개 학교 석면 지도를 무더기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석면 조사업체 직원]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완벽하질 않아요. 착각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하다보면은.."

한꺼번에 많이 조사하느라 오류를 냈다는 건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하는 소립니다.

[B 석면 조사업체]
"하루 만에 두 개 학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보니까..급하게 좀 하다보니까 놓쳤을 수도...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3년 뒤인 2015년까지 석면 조사와 지도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학교는 2만 개가 넘는데, 조사업체는 2백 개 정도인 상황, 엉터리 지도는 예견됐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OO교육청 공무원]
"(교육부에서) 빨리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거죠..어쨌든 법에는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거죠."

현재까지 드러난 엉터리 석면 지도는 MBC 탐사기획팀 취재 결과 4백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면 지도를 만든다고 업체들이 이미 받아간 예산은 120억여원, 예산이 또 들어갈 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석면조사업체들이) 보완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교육부 공문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관이 관련되는 제도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 공무원]
"당연히 학교든 교육청이든 거기서 제대로 된 석면 조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검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을 맡겼으면.."

엉터리 석면 지도를 놓고 작성한 업체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도, 책임지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