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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엉터리…예술·체육 병역 특례 손본다

절반이 엉터리…예술·체육 병역 특례 손본다
입력 2019-03-26 07:15 | 수정 2019-03-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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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현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엉터리 병역 특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예술·체육요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절반이 엉터리 특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축구 국가대표 출신 장현수 선수의 허위 봉사활동이 드러난 건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병무청 등과 테스크포스를 꾸려 예술·체육요원 8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요원 41명이 허위실적을 내거나 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F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국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이 가운데 장 씨 등 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3명은 봉사활동 인정시간을 취소하기로했습니다.

    국내외 예술·체육대회 입상자 등에게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군 복무 대신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문체부에 제출하면 이를 병역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제돕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 관련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과 문체부는 오는 6월까지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과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발표되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제도 폐지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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