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성호
美 의회, '제재 혼선' 비판…'거짓 해명' 논란까지
美 의회, '제재 혼선' 비판…'거짓 해명' 논란까지
입력
2019-03-27 06:11
|
수정 2019-03-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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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걸 두고 미국 의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될 제재가 아니라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를 뒤집은 거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미국 상원 외교위 소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를 여야 모두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
"북한의 나쁜 행동은 좋은 보상을 받습니다. 북한은 자기 의지대로 뛰쳐나가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중국, 러시아에는 제재를 느슨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토드 영 상원의원/민주당]
"미국이 기존 재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중국과 러시아에 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협상의 지렛대임이 뚜렷해졌다며 제재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 방식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켈리 매그스멘 부소장/미국진보센터]
"아주 제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제재완화, '스냅백'을 대가로 잠정 합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 전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뒤집은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조치를 뒤엎는 일종의 사고를 수습하느라, 백악관이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걸 두고 미국 의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추가될 제재가 아니라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를 뒤집은 거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미국 상원 외교위 소위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철회를 여야 모두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
"북한의 나쁜 행동은 좋은 보상을 받습니다. 북한은 자기 의지대로 뛰쳐나가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중국, 러시아에는 제재를 느슨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토드 영 상원의원/민주당]
"미국이 기존 재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중국과 러시아에 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협상의 지렛대임이 뚜렷해졌다며 제재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었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제재를 가하는 '스냅백' 방식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켈리 매그스멘 부소장/미국진보센터]
"아주 제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제재완화, '스냅백'을 대가로 잠정 합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 전 발표된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뒤집은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조치를 뒤엎는 일종의 사고를 수습하느라, 백악관이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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