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특목고·자사고 제외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데 자사고를 포함해 일부 사립고는 제외됩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겼는데, 당장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위해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로 혜택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물론,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도 포함됩니다.

정부·여당은 고등학생 1명당 연간 1백58만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모든 고등학생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공립고등학교와 일반 사립고는 모두 지원을 받지만,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94개학교 6만 8천여명은 지원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여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고교 무상교육이 대선 공약이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야당도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