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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소방관 국가직화"…일단 '법안 심사'

"7월까지 소방관 국가직화"…일단 '법안 심사'
입력 2019-04-10 06:18 | 수정 2019-04-1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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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민주당과 신중하자는 한국당의 줄다리기 끝에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난 대처 시스템 강화를 주문하면서,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 무산으로 법안 심사가 계속 미뤄져 왔다며 '끝장 토론'으로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서 끝장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에 위임하고, 소위 일정을 마냥 미루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회피하려는 또 다른 꼼수를 목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부처간 의견조율이 미흡했던 것인데, 여당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
    "이거 법 얼렁뚱땅 만들어서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되는 거예요. 선동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이 중앙직(국가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논란끝에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법안 심사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자는 민주당과 신중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대통령의 요청대로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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