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절실'…8만여 정신질환자 전수점검

◀ 앵커 ▶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도울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먼저, 정신질환자 8만여 명을 전수점검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신도시.

대형 신축 건물에 정신질환자 병상 120여 개를 갖춘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 소식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현수막을 붙이고 1인 시위를 벌이며 개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윤선/지역 주민]
"아이들이 왔다갔다, 버스나 지하철이나 학교 다니면서 타고 다닐 때, 그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다가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떡해요."

결국 해당 지자체의 요청으로 개원은 연기됐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부재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받으면 한두 달 안에 70% 이상 증상이 호전되고, 퇴원해서도 중단 없이 치료가 이뤄지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들의 지속적 치료를 도울 체계가 사실상 전무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방치되거나 정신병원에 장기 수용되는 만성환자들이 늘고, 지역사회의 편견이 더욱 강화돼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정하/'파도손'(환자단체) 대표]
"정부에 섬을 달라고 하자…떠나자…무슨 사건만 터지면 자꾸만 우리가 범죄자인 양 마녀 사냥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근본 대책은 병원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회 적응도 돕는 돌봄 체계입니다.

이 역시, 국가가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8만여 명을 전수점검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출퇴근식 치료관리가 가능한 낮 병원 확대 등 관련 범정부 대책도 조만간 발표합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