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대책 만들어 놓고 뭐 했나?

◀ 앵커 ▶

이렇게 버스업계 지원책으로 내놓은 내용은 사실, 지난해 5월 버스 노사정 합의에 따라 약속됐던 내용들입니다.

요금인상, 고용기금 지원 등 다 합의하고도 1년 동안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주 68시간 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노사가 내놓은 합의문입니다.

1년 뒤 52시간 제까지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신규 채용 시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버스 요금인상을 뜻하는 운임체계 현실화, 그리고 준공영제 적극 참여 지원, 이 3가지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7개월 뒤 이행을 약속하는 추가 합의문까지 체결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작년 12월)]
"준공영제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버스 운영체계 개편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동결된 버스운임 일부를 현실화하고…"

그러나 1년이 돼가도록 준비된 건 없습니다.

올해만 버스기사 4천 명이 필요하지만, 고용기금 중 버스기사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 건 작년과 올해를 합쳐 660명에 불과합니다.

요금인상과 준공영제는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설득만 하다 1년을 보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5월 7일)]
"(김현미) 장관님께서 시간 내서 한번 보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곧 고문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했던 지자체장들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지만, 정부가 결과적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강경우/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이미 예견된 거죠. 뭐 1년 반, 1년 3개월 동안…근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었고, 중앙정부는 주택정책이 우선이어서 이 문제를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버스 노조가 파업을 공언한 지도 2주가 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파업까지는 이제 겨우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