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나세웅
'현직 의원 고발' 초강수…'공사급' 외교관 징계
'현직 의원 고발' 초강수…'공사급' 외교관 징계
입력
2019-05-29 06:04
|
수정 2019-05-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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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교부는 기밀을 누설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의심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미 대사관 K 공사참사관을 모두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물론, 누설을 목적으로 탐지,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외교부는 또 K 참사관 등 주미대사관 외교관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두 명은 기밀문서 배포 권한이 없는데도, 통화내용을 K 씨에게 복사해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주미대사관 2인자인 공사급 고위 외교관입니다.
K 외교관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효상 의원이 먼저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와 거듭 통화내용을 물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참고만 한다'고 했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줄은 몰랐다. 더구나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외교부는 기밀을 누설한 외교관뿐만 아니라 강효상 의원도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 한 번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의심이 이런 강수를 둔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미 대사관 K 공사참사관을 모두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물론, 누설을 목적으로 탐지,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현직 국회의원을 고발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외교부는 또 K 참사관 등 주미대사관 외교관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두 명은 기밀문서 배포 권한이 없는데도, 통화내용을 K 씨에게 복사해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주미대사관 2인자인 공사급 고위 외교관입니다.
K 외교관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효상 의원이 먼저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와 거듭 통화내용을 물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참고만 한다'고 했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줄은 몰랐다. 더구나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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