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에 반기드는 전교조…'법외노조' 해법은?

◀ 앵커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올해로 결성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뒤 여전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세력으로부터는 정치색이 강하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인데요,

전교조의 과제와 미래를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교조 결성 30주년, 하지만 서른살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는 조촐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김현진/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법외노조의 굴레를 넘어 새로운 교육의 미래, 숨, 쉼, 삶을 위한 교육으로 6만 조합원이 하나의 대오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은 결단하라"

그리고 다음 날,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사법 거래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역시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권정오/전교조 위원장]
"문재인 정권이 더이상 촛불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향한 규탄의 투쟁에 돌입합니다."

38명에 이르는 해직 교사의 원직 복직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법외조노가 되면서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복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거부한 34명은 3년이 넘도록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경/2016년 해직교사]
"(복직이) 너무나도 간절하고요. 초등학교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교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이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만큼,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세력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교조의 정치색을 비판하며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역사 속에서 한때 10만명의 조합원이 교육 현장 변화의 한축을 담당했던 전교조의 성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하루 빨리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