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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신호탄?…"다음 달 서울 13곳 발표"

자사고 폐지 신호탄?…"다음 달 서울 13곳 발표"
입력 2019-06-21 06:10 | 수정 2019-06-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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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주 상산고 뿐만 아니라, 군산 중앙고와 안산 동산고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서울도 다음달초 13개 자사고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자사고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54곳의 자사고, 영재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상당수가 이명박 정부들어 생겨난 배경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초등학생들까지 자사고와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선행학습에 뛰어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사고 신입생의 85%가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학생들이라는 조사 결과처럼, 자사고가 공부를 잘 시킨다기 보다는, 애당초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을 선점한단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비싼 사교육을 감당할 재력있는 부모들만의 리그가 됐다고 비판하며 오래전부터 폐지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발표될 서울 13개 자사고들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옵니다.

    [전수아 회장/자사고 학부모 연합]
    "평가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기필코 이를 저지할 것이다."

    또 반발이 뻔한 자사고 폐지를 각 교육청에 맡긴 것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지역마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다르다보니,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사고를 폐지하면 과거처럼 강남 8학군 등 또다른 고교 서열화가 나타날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작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해주겠다는 절차만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마다 갈등과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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