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보다 실거래가 더 올랐다"

◀ 앵커 ▶

정부가 조세형평성을 높인다며 시세를 반영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인상했죠.

그런데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아 오히려 반영률은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 4백만원, 작년보다 16%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1년 사이 실제로는 23% 넘게 올라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제 서울 25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운데, 22곳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아 시세반영률은 낮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1년 사이 40% 가까이 값이 올랐는데, 절반도 반영하지 않아 시세반영률이 10%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조세형평성을 높였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 셈입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팀장]
"아파트도 시세반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세 정의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는 부분도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정부가 매긴 땅값도 엉터리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조사대상인 25개 아파트 용지 모두 표준지로 이 공시지가와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뺀 추정땅값과 비교해보니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 표준지 땅값의 시세반영률을 64.8%로 올렸다지만, 실제로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 제각각인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결국 거짓발표였다며 산정근거 공개와 함께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