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전에 맞춰 본격 '韓 때리기' 시작

◀ 앵커 ▶

공교롭게도 어제는 오는 21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이기도 한데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경제산업성에 신청하고, 90일 정도가 걸리는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안나오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 심사 강화 조치는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침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의 고지와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노리는 아베 정부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일정에 맞춰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겁니다.

아베 총리는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에서 개헌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을 공약에 내걸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계산에 맞춰 수출규제를 한다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며 중재위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자 바로 제3국 위원 선임을 요청했고, 우리 정부의 답변 시한은 18일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일본은 바로 다음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정부는 투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게무라 도시미츠/와세다대 명예교수]
"가장 근접한 이유는 선거입니다. 정치적 스케줄에 따라 이 시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꽤 이전부터 검토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추가 규제나 제재에 나설지 여부는 다른 요인들보다 아베 정권이 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