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日 수출규제 비판…"정치적 목적 보복"

◀ 앵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 앵커 ▶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공론화 된 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지시간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 무역 이사회.

160여 개 회원국 앞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마지막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겁니다.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이유로 내밀고 있는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일본 측에서도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해 일본 정부의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
"저희는 한국에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했지만, 이젠 이를 변경해 통상적인 절차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WTO에서 지켜야할 의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규제의 근거로 삼은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3일부터 예정된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미국 외교 채널도 총가동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