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협의도 철회도 없다"…文 대통령 요구 '거부'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UN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일본 집권 여당 최고위급 인사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일본 내의 운용 재검토입니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도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한 것 뿐이라며 WTO 규정 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와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제시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알고 있을 거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성]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재검토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측도 인식하고 있을겁니다."

다만, 국방 장관을 지낸 일본 집권 여당의 최고위급 인사는 한국 기업의 수출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전략 물자의 위법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이 사실상 UN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