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첫걸음?…영변 폐기 시 제재 유예

◀ 앵커 ▶

미국이 대북제재 일부를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속임수를 쓰면 즉각 제재가 복원되는 방식입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백악관내 대북 정책 논의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12개월이나 18개월 간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유예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최근 백악관에서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MBC 기자와 만나 북한의 석탄과 섬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북한에 요구할 조건으로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고, 건물 파괴, 시설 해체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속임수를 쓸 경우에는 '스냅백', 즉 제재를 복원하는 장치도 마련합니다.

이같은 방식은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서로 믿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 즉 시험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영변 이외의 다른 핵 시설은 건드리지 않지만, 영변이 잘 진행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폐기 대상을 늘린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는 최근 유연한 접근을 강조한 미국쪽 협상대표 비건의 입장과 맥이 닿고, 핵 동결을 입구로 삼아 최종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다 없애는 게 목표라는 국무부 발표와도 흐름이 튀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