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회의 '평행선'…"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 앵커 ▶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일 정부가 처음으로 만나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앵커 ▶

일본은 수출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면서도, 수출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고처럼 물건이 쌓여있는 사무실에서, 냉랭한 분위기 속에 한일 실무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먼저 수출 규제조치가 전세계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고,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제산업성의 입장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부적절한 사안'을 거론했던 일본 측은 규제 품목들이 북한으로 수출됐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령준수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엉뚱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한국을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상황허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3년 동안 한일 양자협의가 없었다는게 이윱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애초에 백색국가에 포함된 이유가 이미 캐치올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수출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일본이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백색국가 제외를 공표할 방침인 만큼, 우리 측은 그전에 추가로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높이자고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답변을 피한 채 "질문이 더 있다면 이메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