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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시동…'日 보복 대응 예산' 진통

'추경' 심사 시동…'日 보복 대응 예산' 진통
입력 2019-07-13 06:22 | 수정 2019-07-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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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경안 제출 78일만에 시작된 심사.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히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1천2백억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에 2백5억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 2백억원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돕는 예산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제가) 최소 1천2백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천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논의 결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민주당도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외 환경이 상당히 엄중한 데 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일본 보복에 대응한 예산지원은 땜질 처방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외교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는 기술 국산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이면서 국회에는 돈 내놓으라고…"

    국회는 다음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사건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해 국회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탭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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