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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 日 수출 규제 논의…외교전쟁 확대

WTO서 日 수출 규제 논의…외교전쟁 확대
입력 2019-07-15 06:06 | 수정 2019-07-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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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 무역 기구, WTO에서 정식 논의됩니다.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우리 정부와, 수출 시스템 점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됩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상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WTO에 이번 안건을 요청했고, 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64개국의 대사급 인사가 참석하는 일반 이사회는 격년으로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한 WTO의 실질적 최고 기관입니다.

    우리 측에선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자로 나서, 국제사회에 이번 안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 측에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본 측도 이번 조치는 수출 규제가 아닌 자국의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WTO는 상정된 안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본 회의에서 이를 뺀 전례가 있는 만큼, 일본 측 반대로 WTO 논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타 안건으로라도 발의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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