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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부터 조사…한국당은 '불응'

민주·정의당부터 조사…한국당은 '불응'
입력 2019-07-16 06:20 | 수정 2019-07-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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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 오늘 처음으로 국회의원 조사가 이뤄집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13명 모두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고발되자, 자유한국당이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 혐의로 고발한 의원들입니다.

    내일은 민주당 표창원·윤준호 의원이, 다음 주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차례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의원(지난달 18일)]
    "적극적으로 경찰에 출두해서 패스트트랙 당시 불법행위자들의 행위를 진술할 것과 제가 왜 고발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경찰은 민경욱, 이은재 의원 등 13명의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번 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한국당은 계속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 한마디로 출석하는 것조차도 경찰과 함께하는 야당 탄압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상규 의원 등 4명은 이미 한 번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출석 요구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의원의 경우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계속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의 고민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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