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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 시한 오늘까지…日, 대응책은?

중재위 시한 오늘까지…日, 대응책은?
입력 2019-07-18 06:05 | 수정 2019-07-1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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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답변 요구 시한이 오늘이었던 만큼, 일본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인 오늘까지는 한국 정부가 제안에 응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광부 부장관]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협정상의 의무에 있는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일본 정부가 곧바로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입니다.

    참의원 선거 이틀 전인만큼 정치적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익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과 현금화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대항조치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미루는 대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오는 24일까지 개최하자고 요청했던 추가 회의를 거부할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와 관련해 양국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본정부가 양국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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