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경제보복' 단행…"악영향 없다" 억지

◀ 앵커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3주 뒤인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새로 수출규제를 받는 전략물자가 천개가 넘고, 절차도 훨씬 더 까다로워져서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어제 오전 일본 각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겁니다.

이달 초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3개 핵심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데 이은 2차 경제 보복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수출규제를 받는 전략물자는 모두 천백여개에 달합니다.

수출절차는 더 까다로워지는데 특히 850여개는 지금까지 3년에 한번 허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수출계약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의 심사에 따라 수출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일 의존도가 높은 탄소섬유와 정밀공작기계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의 수출관리를 이유로 들이대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경제산업상]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 개편을 한 것이었고, 한일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에 있다가 제외되는 조치를 당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협력에서 경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 일왕의 공포와 관보 게제를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