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취소 확정…법정다툼 예고

◀ 앵커 ▶

서울과 부산 지역 자율형사립고 10곳에 대한 재지정 취소가 모두 확정돼,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물론 자사고 존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육부는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절차와 결과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특히, 다양한 인재 양성이란 자사고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맞다고 결론냈습니다.

[김성근/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2014년도에 진행되었던 기본적인 (평가) 절차나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사실 이번에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 24곳 가운데 재지정이 취소된 10곳,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곳 등 12개 자사고가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행정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측과 학부모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라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대로 유일하게 교육부가 반대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는 자사고의 존폐를 놓고 양분되는 분위깁니다.

전교조 등은 현재 시행령에만 존재하는 자사고 지위를 '아예 없애 버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교총은 '상위 법률로 인정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산고, 서울 하나고 등 소수의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모두 살아남아 교육부가 고교서열화를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그런 (서열화 심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교육부는 일단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