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0일 만에 통과…오늘 임시 국무회의

◀ 앵커 ▶

5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국회에 제출된 지 딱 백일 만인데, 정쟁 때문에 늑장처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확정된 추경 예산 규모는 5조 8천269억 원, 정부 원안 6조7천억 원에서 8천56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일자리 예산이 깎였고 적자 국채 발행액도 3천억 원이 줄었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예산은 원안대로 2천 7백32억 원이 반영됐고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을 위한 예산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김재원/국회 예결위원장]
"(재해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인 지원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재 부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통과된 이번 추경은 지난 2000년 106일만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늦게 처리된 추경으로 기록됐습니다.

여야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1박 2일동안 추경의 증감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규모가 결정된 뒤에도 이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를 적어내는 실무작업 등에 시간이 걸려 추경안은 어젯밤 9시쯤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금 늦게 추경안이 처리돼 국민 여러분께 많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많이 어떤 아쉬움도 있지만 국회가 한 추경을 정부가 잘 써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발표된 뒤 뒤늦게 처리됐습니다.

이밖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인택시의 사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택시발전법과 출퇴근 시간에 유상카풀을 허용하는 법안 등 민생법안 142건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을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쓸지를 결정하는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