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세부 품목' 발표…한국 피해 구체화

◀ 앵커 ▶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일본의 추가 통제 품목이 드러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일.

오늘은 그 후속 절차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합니다.

1천1백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것이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전환되는지 결정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일본의 2차 공격 대상과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개별허가로 전환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심사를 고의로 늦추거나 제출 서류를 보완하라는 등 우리 기업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오늘 공포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깼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한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근본에 관한 약속을 먼저 잘 지켰으면 합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수출 통제 문제가 아닌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