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스웨덴 도시 '구걸허가제' 논란…"구걸하려면 3만 원"

◀ 앵커 ▶

다음 소식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한 도시가 '구걸 허가제'를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서부에 있는 에스킬스투나시는 거의 1년 간의 법정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구걸 허가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심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250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3만 1천원을 내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효기간이 3개월인 허가증 없이 구걸을 하다 적발되면 4천크로나, 약 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숙자나 취약계층이 구걸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들어 지역 복지기관과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허가제 도입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조직이 신청 비용을 대신 내주고 걸인들을 갈취하는 등 허가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 앵커 ▶

구걸하는 것도 허가를 받도록 한 시 당국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