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주권 발급 불허"…美 이민 규제 강화

◀ 앵커 ▶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10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켄 쿠치넬리/이민서비스국 국장대행]
"새 규정은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공적 지원을 받거나, 여기 남아서 영주권을 받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비자나 영주권을 내주지 않기로 한 대상은 소득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사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공공 주택,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입니다.

한 마디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 미국 복지시스템에 짐이 안 되는 사람의 이민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복지 시스템에 기대지 않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확장적이고 비싼 복지국가의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단위의 영주권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거부될 수 있다고 이민정책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한 해 영주권 받는 사람은 80만명 정도입니다.

전국 이민법센터는 인종차별적 의도가 있다며, 새 규정의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가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공적 보조금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는 재정적으로 자립해야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게 장벽을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