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맞불 카드' 꺼낸 정부

◀ 앵커 ▶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자 사실상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속도는 조절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만 콕 집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략 물자 수출 지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이 속한 '가'지역과, 그렇지 않아서 수출 허가를 더 엄격하게 하는 '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이번에 정부는 가 지역을 둘로 나눠 '가의 2' 지역에 일본만 넣었습니다.

사실상 나 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규제를 받아 일본에 수출을 하려면 신청 서류가 많아지고, 심사 기간은 늘어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정부가 일본이 국제 수출 통제 체제 원칙을 어겼다고 본 근거는 크게 4가지.

우선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등으로 건전한 민간 거래에 해를 가한 점, 이런 조치를 정보 교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점입니다.

여기에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전력이 있고, 미국 기관 등의 수출 관리 평가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점도 감안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극자외선용 감광액 수출을 허가하면서 대응 조치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지금은 일본을 더 압박해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듯 특정 품목을 골라 수출을 막는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