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생체인증 정보 든 수천만건, 인터넷에 무방비 노출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 앵커 ▶

국내 주요 정부기관과 기업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생체인증 기술 기업이, 지문과 얼굴 같은 생체정보를 포함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데이터가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사실은 이달 5일 이스라엘의 한 보안 전문가 그룹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러고도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접근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는데요.

생체인증 데이터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어서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정보가 해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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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서구'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에게 살아온 내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유서를 요구해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사망 원인이 '아사'로 추정되고 있는 탈북민 모자의 담당 관청인 '관악구'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들에게, '제3자의 인증을 받아 가족이 해체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신문의 보도로는, 탈북민 한씨에게도 '이혼확인서'를 요구한 바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임의서류를 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깐깐하게 심사하지 않아 부정수급자가 나오면 감사를 받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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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봉천동 탈북 모자의 통보 누락은 서울도시주택공사의 책임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씨 사건 직후, 월세 등의 체납 사실이 보건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은 건 한씨가 살았던 곳이 '재개발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씨 아파트를 '국민임대' 아파트라고 규정했고, 임대아파트 유형엔 '재개발 임대'라는 분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자인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규정에 없는 '재개발 임대'로 분류하는 바람에 통보 대상에서 빠졌다는데요.

이에 대해 SH 측은 '규정이 바뀐 줄 모르고 복지부 통보 대상에서 누락했다'면서 "앞으로 통보 대상에 넣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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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 이사장이 미성년자를 10시간 가까이 노동시킨 뒤 단돈 1만 원을 주고, 음주까지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성년자 ㄱ씨는 지난 4월 '공연을 도와달라'는 이사장의 제안을 받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손님 접대와 서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은 돈은 1만 원.

이사장은 또 이날 ㄱ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기도 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자원봉사 목적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고용했다고 주장하고요.

이 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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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교원 채용 비리가 2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중 대다수는 사학 내부 제보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교육 당국은 실제 채용 비리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채용 비리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 등 지인을 뽑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카 채용 면접에 교장인 본인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딸을 뽑기 위해 평소 잘 아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하는 등 고질적인 채용비리가 여전했다는데요.

'내 딸을 임용하면 당신 손녀를 뽑아주겠다'는 등의 사학 간 '주고받기식' 채용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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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파충류 등 이색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색 반려동물 분양업체를 중심으로 최근 동물의 택배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이 익숙한 종의 경우, 택배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최근 주목받는 파충류 같은 야생동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의 택배 거래는 엄연한 학대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택배 운송 과정에서 동물들이 골절이나 파열 같은 상해뿐 아니라 압사나 폐사, 질식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등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겪어야 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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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관광을 갔다가 '노니'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노니'는 베트남을 찾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남 현지 일부 상인들은 쇼핑센터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에게 정가 1만 원가량의 노니 가루 500그램을 20만 원대에 판매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홍보하면서 정가의 20배가 넘는 가격에 바가지를 씌운다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강매를 하는 관광업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조언했습니다.

◀ 앵커 ▶

한 정치 데이터 업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의원이 SNS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건수가 2016년 193건에서 지난해 2천 5백여 건으로 최근 2~3년 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정확히 맞물린 현상이라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정치 전문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상화된 욕설과 막말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며 정치권의 품격이 무너진 데다, 개인 SNS의 발달로 막말을 정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