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2% 오른다…직장인 평균 月 3,653원 ↑

◀ 앵커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건강보험 국고지원부터 늘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내년도 보험료율 3.2%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올해 월 11만 2365원에서, 내년 월 11만6천18원으로 3천 6백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세대당 평균 8만7천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천8백원 오릅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한 차례 열렸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 등 8개 가입자 단체의 반발로 결정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국가 의무 지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며…"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 13년간 24조 5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고지원금을 미납한 채,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고지원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도 보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정해질 내년도 국고지원금 규모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