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日, 제주 남단 하늘길 '기득권' 지키려고 항공기 안전 외면 外

◀ 앵커 ▶

이어서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 앵커 ▶

3개의 항로가 교차하는 데다 관제권이 분산돼 항공기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제주 남단 항공회랑'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제주도 상공을 통과하는 신항공로 개설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반대 근거는, 중국~일본 노선의 비행거리가 늘어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비행시간으로는 1,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데요.

때문에 일본이 실제로는 자국이 행사하던 관제 부문 기득권을 유지하고, 경제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행 여행객 수가 줄면서, 일부 저가항공사들이 노선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예약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주고 있지만, 출국하기 불과 며칠 전 항공기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미리 낸 숙소비나 투어값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환불 불가상품으로 예약했을 경우에는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다는데요.

일각에서는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미운항을 결정한 만큼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 앵커 ▶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차주 10명 가운데 6명은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는 아예 중고 경유차를 샀다는데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낡은 경유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세금을 들여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산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에 정부는 내년부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경유차가 아닌 차를 샀을 때 나머지를 지급하는 등 폐차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면 납에 중독된다', '텀블러 하나의 수명은 고작 6개월이다', '텀블러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킨다.'

지난해 발생한 '쓰레기 대란' 이후 텀블러·에코백 사용 운동이 벌어지자 반대급부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텀블러나 에코백을 만들 때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게 환경보호에 더 도움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회용품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주장'이라면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텀블러 6개월 수명설'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한 가지 제품을 오랫동안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는데, 다회용품을 일회용품처럼 쓰는 건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란 설명입니다.

◀ 앵커 ▶

1급 국가보안시설인 한빛원전에 최근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빛원전을 비롯한 원전의 경우, 주변 3.6킬로미터 내는 비행금지구역, 18킬로미터 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는데,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7일에도 비행 중인 드론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군·해경 등과 공조해 드론 조종자 색출에 나섰지만 아직 조종자는 물론, 드론의 크기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목격자의 진술과 촬영된 영상이 있음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자,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확인되지 않은 괴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국내 5대 은행에서 대여금고실을 운영하는 점포 수가 전국 3천 1백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족보나 권리서류, 자녀 돌 반지같이 집안에 놔두기 불안한 물건이 있을 경우,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해볼 만하지만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은행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보증금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대여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또, 명절 때 대여금고를 무료로 개방하는 은행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정부가 "올해 안에 주한미군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군기지 반환 때마다 쟁점이 됐던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정하는 용산기지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1천3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정 근거가 불확실하고 실제 기지 내부를 조사하기 전까진 정화에 실제 얼마큼의 돈이 필요할지 알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요.

용산기지의 경우, 미군기지 주변에 대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환경기초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오염도를 가늠하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