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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경고…"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조국 수사' 경고…"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입력 2019-09-28 06:04 | 수정 2019-09-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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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며, 검찰을 향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칙적이지만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무엇보다 검찰권 행사는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돼야 한다며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도 그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조국 장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부연 설명을 하듯 언급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국회대정부질문)]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청와대의 판단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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